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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문제로 이혼하고 싶다면 알아야 할 것들

by 스윗9베이스 이슈

고부갈등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알아야 할 것들

고부갈등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알아야 할 것들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고통스러워 이혼하고 싶다."
"이혼할 때 시어머니로부터 당한 괴롭힘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고부갈등 문제는 옛날부터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어머니와 생각이 맞지 않아 괴롭고 시어머니로부터 심한 며느리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고부갈등과 이혼 준비
시어머니는 시어머님이기 때문에 남편과 혼인관계에 있는 동안은 업신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대하다 보면 점점 고통이 가중되고 시어머니를 원인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싫다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혼하면 시간이 흘러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부갈등 문제로 이혼하기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반대했을 때 이혼 조정이 성공하는 경우나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고부갈등 문제로 이혼으로 발전하는 이유

고부갈등은 한자 그대로 고부와 시어머니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년도에 전국 가정법원에서 '가족친족과 타협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성이 이혼을 신청한 건수는 약1,200건이나 되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혼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어머니를 이유로 한 이혼에 이르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1-1. 이혼해서라도 시어머니와 떠나고 싶은 이유가 있다

이혼해서라도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싶을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경우 이혼으로 인한 단점보다 시어머니와 떨어질 수 있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1. 가사나 육아에 관한 간섭이 심하다
  2.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3. 가치관을 강요당하다
  4. 시어머니의 간호를 계속할 수 없다
가사나 육아에 관한 간섭이 심하다
가사나 육아에 대한 자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며느리의 방식을 비판하거나 하면 며느리 측은 불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막 결혼했을 때는 좋은 고부 관계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손자뻘 되는 아이를 임신·출산하자마자 과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손자 피버라고 불리는 상태가 되어 과도한 방문이나 연락을 반복하는 일도 허다하다.

이 경우 본인에게는 전혀 악의가 없고, 반대로 좋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섭을 삼가라고 전해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태에 장기간 노출되어 결국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시어머니 중에는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빼앗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를 힘들게 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만나는 것이 일 년에 몇 번이었다고 해도, 몇 번이나 심한 괴롭힘이 있으면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에게 상담을 해도 편이 되어주지 않거나 믿지 않는 경우는 이혼도 생각한다.
가치관을 강요당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각 자란 환경·시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사나 육아의 가치관은 크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원래 가치관만을 주장하며 며느리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특히 많은 것이 육아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아기에게 자신이 입을 댄 숟가락으로 그냥 음식을 주려고 한다, 아이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물건을 주려고 하는 등 이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태연하게 하는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시어머니 간병을 계속할 수 없다
시어머니의 간호가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아내가 시부모를 간병할 의무가 없고 민법에서도 부양의무의 대상은 '직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어 며느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에 넣는 것은 불쌍하다", "새 며느리가 간병을 해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며느리에게 시부모를 돌보게 하는 가정은 적지 않습니다.

간병은 친부모가 대상이라도 힘든 것이며, 원래 관계성이 희박한 시부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간호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나 개호 방법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개호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을 일절 건네주지 않는 것도. 간호하는 측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어쩔 줄 몰라하며,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간호를 원인으로 한 이혼은 개호이혼이라고 불리며, 이혼의 이유로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1-2. 남편이 자기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

고부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는 부부의 특징으로 남편이 며느리 편을 들지 않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며느리가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의 편을 들어 시어머니를 거리두기 등의 대처를 함으로써 고부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부갈등을 해결하려고 움직여주는 남편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강하게 부정할 수 없고 고부와 시어머니 둘 다 가리지 않고 대응하는 남편이 많습니다.
  1.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다.
  2. 시어머니가 악의는 없으니 너그럽게 봐달라.
  3. 더 친하게 지내라 / 잘했으면 좋겠다
위와 같은 말로 어디까지나 고부와 시어머니만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또 원래 마마보이 경향이 있는 남편의 경우는 전적으로 시어머니 편을 들기 때문에 분명히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있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편을 두둔합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느끼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잃고 이혼 의지를 다져가게 됩니다.

2. 고부 문제로 이혼하기 전에 해야 할 일 5가지

남편과 이혼을 하면 시어머니와는 인연이 끊깁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싶은 원인이 고부 문제에만 있다면 안이하게 이혼을 결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고부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아무래도 어려울 경우 이혼을 염두에 둔 생활을 계획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시어머니와 화해할 수 없을까

우선 시어머니의 행동에 타협할 수 있을지, 양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이해심 있는 자상한 시어머니도 존재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이며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힘들게 대합니다. 애초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피가 연결되지 않은 타인입니다.

또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육아나 집안일을 해온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는 아무래도 참견하고 싶어지는 존재입니다. 또 아이를 떠나지 않은 시어머니의 경우 귀여운 아들을 빼앗았다는 질투심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이해하고 '시어머니란 며느리에게 적의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세요. 특성이라고 단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감하면서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2. 남편과 의논

앞서 언급했듯이 고부갈등 문제에 대해 남편은 이도저도 모르게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배우자는 며느리가 이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방치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현황을 알리기 위해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시어머니와의 사이에 들어가 줄 수 없는지 상담해 보십시오.

2-3. 시어머니와 거리를 둘 수 없을까

고부 문제는 시어머니와 접촉의 기회가 많을수록 심각해집니다. 특히 동거하고 있는 경우 매일같이 행동을 감시당하거나 잔소리를 듣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의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별거한다거나, 집의 거리가 가까우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말할 것도 없이 이사하려면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어머니인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도 있을 수 있지만 고부 문제 해결에 남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이혼할 때 그 일을 이혼 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2-4. 이혼 후의 수입이나 살 곳은

원래 시댁이나 2 가구 주택에 살았다면 이혼할 때는 당신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 주거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세 좋게 이혼하고 집을 구하느라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해두세요.

또 이혼 후에는 자신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부의 수입을 합쳐서 생계를 꾸릴 때와 비교해서 생활수준을 크게 낮출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혼 후 주택의 집세를 포함하여 금전적인 문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자신이 전업주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먼저 취업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떨어져 있던 연수나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는 취직이 좀처럼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요주의. 싱글맘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2-2. 육아환경에 대한 고민

시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던 경우 적지 않게 시어머니도 육아에 참여하여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함으로써 육아 환경도 급변하여 아이를 돌보는 것을 시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이나 어린이집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와 시어머니가 손자와 할머니로서 서로 친했다면 가족관계의 변화가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는 자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고 가능한 한 자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3. 고부갈등 문제를 이유로 이혼은 할 수 있어?

시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손을 써도 잘 되지 않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식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혼은 부부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성립되지만 남편의 반대가 있을 경우 협의 이혼, 이혼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대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재판이 된 경우 이혼이 성립하려면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1. 부정 행위가 있었다
  2. 3년 이상 생사 불명이다
  3. 회복될 가망이 없는 심각한 정신병이다
  4. 악의의 유기가 있었다
  5.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고부 문제는 위의 1~4번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부 문제가 다섯 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연관 지어질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3-1.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렵다는 증명 필요

시어머니는 어디까지나 부부관계로 보면 제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행동만을 원인으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의 부적절한 대응을 원인으로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혼을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시어머니에 대해 상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2. 자기 어머니인 시어머니 편을 들다
  3. 며느리가 별거나 이사의 필요성을 호소해도 반대한다
부부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남편은 며느리 편에 서서 시어머니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혼인관계를 깨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시어머니에 대해 태도를 고치도록 요청하는 등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3-2.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시어머니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받고 괴로워하신 분은 이혼 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 재판은 부부간의 재판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지나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1. 수입을 시어머니가 쥐고 경제적 자유를 빼앗기고 있었다
  2. 며느리의 인격을 부정하는 듯한 언동·폭언이 있었다
  3. 시어머니로부터 억지로 이혼하도록 강요받았다
  4. 폭력이나 기물 손괴가 있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청구처가 누구임에도 위자료 청구에 있어 중요시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남겨둠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회화 녹음
  2. 문자나 메신저 화면을 촬영한 것
  3. 시어머니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했을 때의 기록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인해 심료내과·정신과에 통원하게 된 경우 진료서나 진료기록도 강한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3-3. 시어머니가 친권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할 것을 안 시어머니가 이혼하려면 손자를 보내라며 친권을 남편에게 하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시어머니 곁에 아이를 남겨둔 경우 아이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친권은 한번 결정하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친권은 어디까지나 부부의 문제이며 시어머니의 언동이 친권 획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십시오. 친권의 획득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부부 어느 쪽이 보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가(감호 실적)입니다. 어머니가 풀타임으로 일하던 혹은 육아를 방치하고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어머니가 친권을 획득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리하면

부부관계에서 고부갈등 문제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남편 측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이혼을 꺼내도 대화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혼 문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법원에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이나 친권 등의 결정도 불가결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로펌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판에 회부했을 때 이혼이 인정되는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혼 절차로 이행했을 때에는 대신 남편 측과 이혼 협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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